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집중해야 할 내용

 

 

 

 

2023년 전 국민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이미 공지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 주의할 점 및 참고사항을 위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집중해야 할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세요.

1.2023년 전국민 주민등록 사실조사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7월 13일 2023 전 국민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를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사실 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확인을 같이 진행한다 합니다. 신고기간은 2023년7월17일부터 11월 01일까지이며 출생미등록 아동확인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1년 까지는 방문조사로만 이루어졌는데 2022년부터는 비대면 디지털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금번 사실조사는 전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8월20일까지 비대면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PC에서는 못해요. 오로지 스마트폰 모바일앱으로만 ㅠㅠ.

비대면 사실조사는 모바일앱 정부24앱에서 이루어지며 컴퓨터 환경에서는 진행되지  못한다 합니다. 안드로이드폰은 Plqy스토어, 아이폰은 App Store 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기존에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출력할 때 많이 들어가는 그 사이트 맞습니다. 정부 24에 로그인하면 최상단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가 뜨고 들어가면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반경 50미터 안에서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오류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앱 내 진행 내용은 구차하게 언급하지 않고 주의해야 할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3. 집중하세요: 주의 할 점 및 참고사항

1) 앱설치 및 앱내 진행 과정은 여기서는 구차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니 구차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 절대로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합니다.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PC 환경에서는 아무 지역에서나 접속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은  GPS 기능을 활용해 현 위치 파악이 된다는 점 때문이지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스마트폰 GPS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정부 24 앱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에 방문조사에서 방문원이 일일이 주소지를 방문해 진행했던 부분을  실시간 현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GPS 기능으로 대체 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요. 제일 중요한것은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고 그 위치 반경은 50미터 이내에서 진행해야지 그 이상의 반경을 넘으면 오류가 날 수 있답니다. 문제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떠나 장기 출장 간 분이나 어
절 수 없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장기간 벗어나 있는 분들은 한 번은 사시던 곳으로 오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위장 전입등의 불법적 부분을 직접 해결할 수도 있는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 방문 조사에서는 조사원과 대면했던 거주민의 설문이 전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거짓 내용이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4) 그래도 방문조사 가능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합니다. 중점조사 대상 - 복지취약계층/사망의심자/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100세 이상 고령자/장기 거주 불명자

 

 

 

4. 성실 참여 독려 및 혜택

사실조사 기간동안 자진신고 시에는 그간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의 경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실행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람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됨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태료 때문에 신고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던 분들도 금번 자진신고 기간중에는 최대 80%까지 괴테료를 감면해 준다 합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행이 되면서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주의해야 할 점을 염두에 두면 조금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나이 많은 고령자들도 요즘은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통화와 유튜브 시청 아니면 음악감상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 점에서 고령자 분들의 애로점도 많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젊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인 참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시다.